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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26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_1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기획재정부에서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를 발간하였다.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법 및 제도를 수록하였다. [2023.12.31. 보도]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분야별 .. 2024. 1. 1.
2024년 바뀌는 제도 : 고용, 교육, 출산 관련 고용 관련 제도 최저시급 9,860원 부모육아휴직제도 6+6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된 9,860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육아휴직제도도 확대된다.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했던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6+6으로 확대 시행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된다.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원의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를 해야 하는.. 2024. 1. 1.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방법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사건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공개되었다. 가해자는 강제 전학(8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10시간 및 보호자 동반교육 3시간(3호 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딸)의 아버지는 이런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가해자들에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지만, 앞으로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2년 주기로 뿌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학폭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되어 벌을 받더라도 말이다. 거의 1,000개에 가까운 댓글에는 이 아버지를 옹호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 학교폭력이란 학.. 2023. 12. 31.
우울증 : 우울증 종류, 자가진단, 치료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기분이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울 경험은 여자는 10~25%, 남자는 5~12%가 평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약 2배 정도 더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다고 하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특히 2019년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우울증에 대해 심각하게 주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흔히 우울증은 과거에 마음의 상처(트라우마)를 입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에 따라 기질적 차이가 있다. 같은 사고..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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