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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기획재정부에서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를 발간하였다.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법 및 제도를 수록하였다. [2023.12.31. 보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_1' 에 연계하여 작성한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上)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中)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 예측·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7. 국토·교통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 GTX-A 노선 :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24.1월)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8. 농림·수산·식품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24.5.1.)
*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 행정·안전·질서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24.1.25.)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 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
1.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pdf 83.0 MB
2.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중요제도 삽화].pdf 59.7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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