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安樂死, euthanasia)의 의미와 안락사의 종류
지난 2월 5일에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 드리스 판 아흐트 전 총리와 부인 외제니 여사)가 93살을 일기로 자택에서 동반 안락사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평소에 노환으로 매우 아팠고 동갑내기로 70년을 해로한 만큼 배우자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손을 맞잡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안락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의료적인 논란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가치관, 종교적 신념, 개인의 권리 등 다양한 요소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는 고통 감소, 존엄성 유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권을 들 수 있다. 최상의 치료에도 나을 확률이 희박한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을 받는다. 최근에도 불치병의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세상을 버린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다.
실제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다. 통증을 견디다 못해 총으로 자살을 하거나 투신자살을 하는 등, 만약 안락사가 가능했다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길이 그토록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종교적, 윤리적인 신념, 의료진의 역할(킬러가 아닌 힐러로서의), 식물인간 같은 경우의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다는 기적의 가능성, 병든 사람이나 노인 등의 존재가 가족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압박의 우려 등으로 안락사를 반대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안락사는 개인적인 결정이며, 그 결정은 개인의 상황,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안락사란?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아름다운 죽음, 좋은 죽음(good death)'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심각한 불치의 질병이나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고통없이 인도적인 죽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이다.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안락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죽을 권리가 아닌 '덜 고통스럽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의료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윤리적, 의료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웰다잉(존엄사, 尊嚴死)은 존엄하게 죽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고통 없이 안락하게 죽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나 안락사의 종류에 따라서 혼용해서 쓰이기도 한다.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안락사는 언제부터?
1994년 6월에 네덜란드 의사가 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것이 시초이다. 법원은 의사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은 선고하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 등을 거쳐 네덜란드는 2001년 4월에 안락사를 합법화하였다.
1996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주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으나 1년 만에 불법화되었다가 2022년에 해제되었다. 미국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에서도 각각 안락사법과 존엄사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안락사는 어떤 종류가 있나?
1.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① 죽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작위적 방법으로 죽는 자살.
② 죽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으로 작위적 방법으로 죽는 조력 자살.
*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조력 자살을 도운 사람은 촉탁승낙살인죄)이지만
허용국가는 다음과 같다.
- 아메리카 : 미국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 오리건, 뉴저지, 하와이), 콜롬비아, 캐나다
- 유럽 :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 오세아니아 : 호주 (노던 준주와 수도 준주 제외), 뉴질랜드
2.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죽고자 하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사전거부하여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합법(2018~). 독일에선 '수동적 자살'이라고도 표현한다.
3. 비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① 죽음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인/제삼자가 작위적 방식으로 목숨을 뺏는 살인.
② 죽음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죽일 생각이 없는 의료인/제3자가 고통경감용 약물을 주었는데 죽게 된 과실치사상죄.
이를 독일 법상 분류로는 '간접적 안락사(indirekte Sterbehilfe)'라고 한다. 의사 처방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4. 비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환자가 혼수상태 등 대상이 의견을 피력할 수 없고, 회복가능성이 전무할 때 환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끝내주고 싶다거나 병원비가 부담되는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시 전장 후송 및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당수의 국가의 군대의 경우, 부상병의 의견과 무관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평소 원성을 심하게 샀거나 적군 부상병인 경우 고통스럽게 죽어가라고 외면하는 일도 많다.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후진국의 하류층은 거의 대다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안락사 관련 참고
-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를 허용하려는 입법론은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고, 그러한 주장도 거의 없다. 그러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성은 엄격한 통제 하에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실제로 장기적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 안락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안락사약 불법 거래 문제 : 안락사(의사 조력 사망)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 한국인 회원이 2022년 현재 117명이라고 한다. 실제로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서 중개인이 약물을 판매하고 국내에서 이미 최소 10명이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중 8명이 20-30대였다(국과수 부검). 20g(몸무게 70kg의 치사량) 당 40만 원에 거래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 해외 안락사약 판매사이트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고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 동아일보, 2024-02-14
- 플랜 75 ( 일본 영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2022) 황금카메라특별언급상(신인감독상) 수상작)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담은 영화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노인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국회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안락사제도 '플랜 75'를 통과시킨다. 남편과 사별한 78세 노인이 일도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서 플랜 75 가입을 고민한다...
영화를 제작한 치에 감독은 “초고령사회의 정부가 고령 약자층을 배제하고 고령자를 위한 복지 예산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란 걸 보여주려 했다”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 중앙일보 2024-02-14
- 미 비포 유(Me Before You : 미국로맨스영화, 2016, 존엄사 논쟁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원작 영화)
금수저이자 활동적이며 잘생긴 엘리트의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샘 클라플린) 윌은 익스트림스포츠를 즐기다가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어 휠체어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성격도 변하고 결국 존엄사를 택하게 된다.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실업자가 된 루이자(에밀리아 클라크)가 그의 간병인이 된다. (....) 사랑이 시작되고 루이자는 윌의 죽음을 막고자 애썼으나.....
마지막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영화. 존엄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영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