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째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연방준비제도(FB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에 대해서 정리한다. '2023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는 1907년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써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정점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 시장운영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구이며,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연관검색어 : 중앙은행
* 연방준비제도 [FRS; Federal Reserve System] : FRS(Federal Reserve System)란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의 중앙은행제도.
엥겔의 법칙
엥겔의 법칙은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발견하였다. 1857년 당시 작센지방의 통계국장이었던 엥겔은 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 등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에 대한 지출비 중은 비교적 변동하지 않지만, 문화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며,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특히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소비하여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일정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이루어지며, 소득이 증가하여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엥겔계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 엥겔의 법칙 [Engel's law] : 엥겔계수는 경제학 용어로, 총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이며, 이 값이 저소득 가계에서 높고 고소득 가계에서 낮다는 통계적 법칙을 엥겔의 법칙 (-法則, 독일어: Engelsches Gesetz )이라 한다.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 운용도 기대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이 목적이고,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이 목적이므로 대출목적, 이용자 등에서 모기지론과 차이가 있다.
또한,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 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상환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역모기지는 매달 약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연관검색어 : 모기지대출
* 역(逆)모기지론 (reverse mortgage) : 집을 살 때 담보로 해당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모기지론과는 목적과 개념이 반대인데,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준다'는 것.
예대율
예대율이란 예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보고 원화예수금(CD 제외) 가운데 원화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을 말한다.
2005년 이후 은행들은 시장성수신(CD 및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조달 및 운용 행태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2012년 6월부터 은행들이 예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2007~2009년 중 100조 원을 상회하였던 CD 발행잔액은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어 은행들의 CD 발행유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2년 이후에는 20조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예대율 [loan to deposit ratio] :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은 오버론(over-loan)의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쓰인다. 각 은행이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경제금융용어 700선-01 :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서 기초적인 상식으로라도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돈의 속성'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께서 꼭 알아 둘 것! 하신 단어들이다. 부자가 되려면 경제금융용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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