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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에 대해서 정리한다.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연관검색어 : 분수효과
* 낙수 효과 [Trickle-down effect, 落水效果] :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이 성장하면 이들의 성과가 연관부문으로 확산됨으로써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에 흘러들어 간 물이 다 찬 뒤에 넘쳐서 아래 컵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현상에 빗대어 경제성장원리를 제시한 이론이다.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다.
이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 주며, 단기금융 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 연관검색어 :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 단기금융시장[短期金融市場, short-term money market] :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기업의 운전자금에 충당할 단기자금이 조달되는 시장.
대외의존도/수출입의존도/무역의존도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체제라고 한다.
대외의존도란 개방경제체제 하의 국민경제에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대외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이때 국민소득 지표로 우리 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GNI)을 이용하나 분석 목적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 쓰기도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외부문의 여건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또한 포함하고 있다.
◆ 연관검색어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 대외의존도 : 한 나라의 경제가 해외 부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무역액(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통상 미 달러화 기준으로 집계한다.
대체재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핫도그와 햄버거, 스웨터와 셔츠처럼 어느 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한 두 제품 중 어느 한 제품의 가격상승이 다른 재화의 수요증가를 초래할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비싸진 삼겹살 대신 닭고기를 구매했다면 이들 두상품은 서로 대체재이다. 다만, 이 같은 구분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비행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 연관검색어 : 보완재
* 대체재 [代替財, substitutional goods] :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때 서로 다른 두 상품을 ‘대체재’라고 한다. (예) 버터와 마아가린 / cf. '꿩대신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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