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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유동성, 자기자본비율, 자발적실업, 장단기금리차 : 경제금융용어 700선-18

by 스머프#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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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자기자본비율, 자발적실업, 장단기금리차 : 경제금융용어 700선-18

 
  금융용어 문맹 퇴치를 위한 최소 96개의 용어를 정리 중이다. '돈의 속성' 저자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 김승호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일반인들의 경제에 대한 기초상식을 위하여 발간한 책자(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회차는 유동성, 이중통화재, 자발적실업, 장단기금리차에 대해서 알아 본다. 

유동성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 로 전환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 이외의 자산을 화폐로 전환한 후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전환대상 자산의 양과 질, 시장의 형성, 거래 방법, 재금융의 가능성 등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한편, 경제주체의 유동성은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유동성 개념은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도 사용된다.

첫째로 유동성은 시중의 현금과 다양한 금융상품 중 어디까지를 통화로 정의할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현금통화, M1, M2, Lf, L로 구분한다. 둘째로 유동성은 현금을 비롯하여 유동성이 높은 통화 그 자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한국은행이 실시한 유동성 공급 정책” 등과 같은 예에서 유동성은 통화 그 자체를 의미한다.


◆ 연관검색어 : 통화지표

* * 유동성 [Liquidity, 流動性] :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BIS 자기자본비율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 (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 를 발표하였다.

바젤Ⅲ 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 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 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 자기자본비율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apital Ratio] :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BIS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안전한 은행이라 할 수 있음.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 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러한 두 실업은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완전고용을 정의할 때는 제외한다.


◆ 연관검색어 : 마찰적 실업, 실망실업자

* 자발적 실업 [voluntary unemployment] : 일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 등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지만 직업을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비자발적 실업과 반대되는 개념.


장단기금리차

장단기금리차란 일정 시점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의미한다. 장단기금리차는 다양한 만기의 지표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국고채금리(3년 만기)가 2.0%이고 한국은행 정책금리(1~7일 만기)가 1.5%라면 여기서 장단기금리차는 0.5%p(2.0%-1.5%)이다. 또는 10년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 금리의 차이도 또 하나의 장단기금리차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장단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비교하려는 만기의 상대성에 달려있다.

즉 후자의 예에서 10년을 장기로 보는 경우 3년은 단기의 의미로 비교된 것이다. 장단기금리차는 시장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장단기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정책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금리 결정이 나오 기 전까지는 변함이 없는 반면 장기금리는 하락) 이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이 정책금리 인하를 극단적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3년 국고채금리가 한국은행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를 장단기금리 역전이라고 한다.

반대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면 향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된다.

또한 장단기금리차는 채권의 수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하락하여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고 장기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된다. 장단기금리차의 추세는 수익률곡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가팔라지느냐(steepening) 아니면 더 평탄해지느냐 (flattening)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면 장단기금리차는 확대 되고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지면 장단기금리차는 축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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